[자료실]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자파로 건강피해? 주민이 KDDI(일본의 통신회사)를 제소함. 모바일 업계에 큰 타격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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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11-03
Name : 엑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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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블루라이트, 일반건강 등에 대해, 외국에서 나온 새롭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정보)을 항상 제일 먼저 번역/소개드립니다. 재미있게 읽어보시고, 상식으로 무장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위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날라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DDI휴대전화 기지국（「Wikipedia」로부터 ） 携?電話基地局の電磁波で健康被害？住民がKDDIを提訴 携?業界に大打?の可能性も 「주간동양경제」(동양경제신보사 / 9 월 27 일호)는 "심층리포트 - 휴대전화기지국 소송 '이라는 주목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기지국 전자파와 몸의 이상징후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지는 재판에서, 조만간 판결이 나온다. 전문가의 측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라는 기사이다. ? 휴대전화가 있는 곳에는 빠뜨릴 수 없는 휴대 기지국, 그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주변에 사는 주민의 몸에 이상징후(이명, 두통, 코피 등)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지(미야자키 현 노베오카시)??에서는, 유럽평의회 의원회의(PACE) 권고치의 44 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함. 하지만 일본의 규제치에는 밑돌고 있음). ? 이러한 건강 피해를 이유로 노베오카시 오오누키의 주민이 KDDI를 상대로 낸 재판. 2012 년 10 월 17 일 미야자키 지방 법원의 1 심 판결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증상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전자파에 의한 건강 피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노세보 효과 (선입 - 믿음 효과)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 판결에 납득할 수 없었던 주민과 원고 변호인단은 후쿠오카 고등법원 미야자키 지부에 항소. 이 항소심이 9 월 5 일에 결심하고, 12 월 5 일에 판결이 선고되게 된 것이다. ? 전자파와 몸의 이상징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버리면, 연간 매출 3 조 5000 억엔, 영업 이익 5000 억엔이 되고자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KDDI)는 물론, 휴대전화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인지, 지방법원 판결은 결국 기업성향의 판결로 되었다. ? 일본의 사법은 고등법원, 대법원 등 상급심으로 갈수록 정부 · 기업 성향의 판결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원판결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 ? ● 마이크로파 청각효과를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전자파과민증(EHS)라는 논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점이 나왔다. "마이크로파 청각효과"다. ? 마이크로파 청각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 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 (ICNIRP)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무선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자~, 카치카치, 슈우~, 퐁~퐁~ 등 다양한 소리로써 설명되어 있다. 장시간 노출이나 반복적 노출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WHO 보고서 / 기사에서) ? 이것은 보통 청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고의 대부분은"귓속에서 매미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 "기지국에서 멀어지면 이명은 약해 진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전자파공학 전문가인 규슈 대학의 요시토미 쿠니아카 교수는 증인심문에 따라 실제로 측정한 결과, "기지국 주변의 많은 지점에서 측정된 전자파의 강도는 마이크로파 청각효과의 역치 - 생물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 - 를 웃돌고" 있으며, "노베오카의 KDDI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강도라면, 마이크로파 청각효과에 의해, 이명 등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 KDDI 측은 곧바로 반론, 마이크로파 청각효과의 역치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하였는데, 국제적으로도 그 수치는 폭이 있으며,이 숫자를 취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평가가 전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다. ? 필자도 이전 다른 지역의 "기지국 전자파와 몸의 이상징후"의 인과 관계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관계자들이 피해상황을 정리한 그림에 의하면, 소름끼치게도, 기지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몸 이상징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과??학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 사람들의 "전자파과민증"이라는 틀의 이해 속으로 함께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 그러나 마이크로파 청각효과에 의한 이명 등의 증상이라는 논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친숙할 것입니다.. ? 휴대전화 기지국 소송에서 건강피해가 인정되어서,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싶다. 휴대전화 회사가 큰 스폰서로써 역할이 많은 종이 매체에있어서, 이러한 기사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동양경제」뿐이라고 생각한다. ? (글 = 마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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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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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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